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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조부모는 물론 이모·고모·삼촌등 4촌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조부모 등 사촌이내 친인척 지원 수당 기준(월 지급) 36개월 이하 영아 1명: 30만원, 2명:45만원, 3명:6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023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영유아 동반 차량등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 ,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2023년 2022년 1인 207만 7,892원 194만 4,812원 2인 345만 6,155원 326만 85원 3인 443만 4,816원 419만4,701원 4인 540만 964원 512만 1,080원 5인 633만 688원 602만 4,515원 6인 722만 7,981원 690만 7,004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

2023년 5월부터 고금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온라인 원스톱이 도입됩니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소비자는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1.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해도, 대환대출 시장의 현황이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은 오프라인으로 수행이 가능했기에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2.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적이었기에 이번 온라인·원스톱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1...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소유대상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확인은 아래 ↓ 자동차 리콜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기 인증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과 5인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분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지시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

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발표와 시행은 대부분 3월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과천시에서 구입 가격의 최대 30%인 3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지원금액도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대상자 선별 방법 기본적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전자식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만 18세 이상 자치 지역에서 1~2년 거주자에 한정합니다. 과천시의 파격적인 조건 과천시의 보조금 요건 과천시는 좀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고일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30일전부터(2023. 1. 25. 전입자까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있는 만 19세이상 ..

2023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65세 이전 취업 후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내용처럼 두 번에 걸쳐 고용보험법이 변경 2013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19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계속 근로가 인정될 때 가능함)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간 알아보기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등)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중 방문서비스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입소 과정을 포함한 시설입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의과 한의과 치과로 나누어 의료진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후 해당 부분을 간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에서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로는 한의과 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급여 종류 제공서비스 의과방문간호급여 간호사정, 간호진단, 통증관리, 식이관리, 간염관리, 투약관리 및 관련 업무교육등 기본간호와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등..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수령 조건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직 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입사 후 퇴직까지의 기간이 아닌 순순하게 근무한 기간) 2. 비자발적으로 퇴사 (권고사직 등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아야 함)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조건 : 의사 소견(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 퇴사 전 병가나 휴직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의사 소..

자동차 수리 혹은 부품 교체를 할 때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 부품의 20%~25%를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운전자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 요즘 정부에서 ESG경영부터 탄소포인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등 여러 종류의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를 할 때 새 부품이 아닌 친환경 부품인 중고 또는 제재 조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새 부품 수리비에 20%~25%까지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