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달라진 수급 조건 알아보기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위기와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2.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만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3.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4. 지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을 축소한다

2. 기초연금 지급연령을 만 67세로 늦춘다

 

위 내용의 합의안을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1월 말~2월 초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혁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57년~60년생	61년~64년생	65년~68년생	69년생이후
수급연령	62세	63세	64세	65세

 

여야국회와 함께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합의한 내용은 OECD에서 권고했던 내용들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의 권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OECD의 권고안에 따르면

 

 

 

1.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계획보다 빨리 높여야 한다.

• 현재의 수급연령 계획을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을 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납부기한도 만 68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 권고안대로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아직 수급연령이 안된 국민들의 손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돼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와 금액인상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4.8%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에게 32만 1,950원의 지급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40%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으니 30%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를 절대 빈곤층인 40%에게 집중 지급을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인빈곤율은 10% 줄어드는 효과와 큰 금액의 기초연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30%의 기초연금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수급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여서 65세가 되었을 때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으므로 기존에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분들은 꼭 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연금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찾아뵙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연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55)

 

결혼적령기 세대들의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노후생활에 밀접한 복지정책 등과도 연계해서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1958년 2월생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시기	기초연금 수령여부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가능	생일이 속해있는 2월부터 수령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2월 중에는 꼭 신청해야함	2월분부터 수령가능(늦게 신청하면 손해)

 

2022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3년 1월에는 꼭 재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전년도와는 달리 소득인정액이 대폭 인상이 되었으므로 신청 후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활용방법 알아보기

 

유족연금 조건 중복지급 제대로 알기